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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4
주간 입법 동향 Vol. 224 (2025. 8. 11. ~ 2025. 8. 1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안법에 손해배상 책임 문구를 신설하고, 법이 정한 안전 기준을 위반해 노동자가 신체·생명 등에 손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함.
②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규정 ▲심의 결과의 효력 강화 ▲투자자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안보심의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3. 공포/시행 법령
④자동차관리법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 내 일부 기능, 대사, 그래픽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GRAC에 신고 없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요청
[서울경제][기사]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시 의무화한다
[이투데이][기사] 이 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입찰 자격 영구박탈·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하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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