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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3
주간 입법 동향 Vol. 223 (2025. 7. 28. ~ 2025. 8.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②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2. 국회 계류안
③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과징금을 최소 부당이득액 1배 이상으로 강화하고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시세 관여,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손본다…다국어서비스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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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기사] 李대통령 "산재 기업 엄벌" 지시에…경찰, 전담 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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