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7월호 발간
-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더 세진 상법에 고삐 당기는 국회 -
이달초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범여권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자사는 취득 즉시 소각하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유한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유연성이 너무 크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더 강해진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상장사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 강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도입될 조짐이 보이자 벌써 일부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계열사에서 이른아 ‘셀프 처분’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 모양입니다.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김남근, 차규근, 민병덕 의원 등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 속 기업들은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에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 달리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위기감이 더욱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야당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포이즌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주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7월호는 2025년 6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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