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7. 17.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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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법안 통과 | 암호화폐 관련 미국 최초의 대형 법안으로 평가되는 GENIUS Act (지니어스 법안)이 지난 18일 제정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크립토 3법' 중 하나로,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책임을 연방정부 산하 금융 감독 기관에 부여합니다. 법안의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는 연방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맡게 되며, 발행 주체의 인허가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법안의 상세내용 및 기타 크립토 3법의 골자, 그리고 정책·정치적 함의는 오는 8월에 발행될 월간 리포트 U.S. Policy Navigator의 8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기사 링크)
선거구 재획정 논란 |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열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석 상실을 줄이고자 텍사스내 연방 하원 지역구를 재획정할 것이라고 텍사스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지난 21일 시작된 텍사스 주의회 특별 회기 중 논의될 것이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텍사스에는 총 38석의 연방 하원 의석이 배정되어 있으며 (공화당 25석, 민주당 12석, 공석 1석) 재획정을 통해 경합지역구를 줄이고 공화당 우세 지역구의 숫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하원 의석은 인구에 비례해 각 주에 배정되며, 10년 주기로 각 주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을 진행합니다. 텍사스 등 대다수의 주에서는 지난 2021년 선거구 재획정을 이미 마친 상태라서, 지금과 같이 다시 재획정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의 주지사들은 이에 맞서고자 민주당 우세 지역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신임 선출 |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앤드류 가바리노(공화, 뉴욕 2 지역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가바리노 의원은 지난 5월 '공화당 메가 감세법안' OBBA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표결 참여를 놓쳤다고 전해졌으며, 그로 인해 해당 법안은 단 한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국토안보위원장 선거는, 전임 위원장인 마크 그린 의원(공화, 테네시 7 지역구)이 지난 주말 사이 의원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그린 의원의 사퇴로 현재 하원내 공석은 총 4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공화 1석, 민주 3석)
엡스틴 고객 명단 공개 관련 트럼프 지지층 내홍 심화 | 대규모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제프리 엡스틴의 고객 명단 공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연방 상·하원의원 일부와 트럼프 지지층에서 명단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하원의원은 이미 발의된 관련 문건 공개 의무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의 초당적 지지에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는 규칙위원회는 이번주 내내 강경 대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우려한 공화당 지도부는 21일 월요일, 이번주 본회의 일정 변경을 발표하며 기존 계획보다 하루 먼저 끝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방 하원은 7월 24일 부터 9월 1일까지 휴회에 돌입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계속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 휴회 기간 동안 공화당 전열 재정비 |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게 연방의회 회기가 재개되는 9월에 마주할 법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을 기해 끝나는 연방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예산 세출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사후 예산 삭감 법안 (recissions)의 추가안, 국경강화 법안, 암호화폐 규제법안 등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법적으로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고, 악화되는 여론속에 공화당이 휴회 기간동안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세 | 지난 17일 발표된 퀴니피액 대학교의 여론조사(미국 5대 여론조사 기관중 하나) 결과에 따르면, 엡스틴 문건 관련 트럼프의 대응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17%만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단 40%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5년 7월 10일 부터 14일까지 전국 1,290명의 유권자 대상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오차범위 ±2.7%p). 비슷한 기간 진행된 YouGov-이코노미스트 공동 여론조사 결과 또한 미국인의 79%가 관련 모든 문건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5년 7월 11일 부터 14일까지 전국 1,680명의 성인 미국국적자 대상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오차범위 ±3.5%p). 퀴니피액 여론조사의 경우 전반적인 트럼프 국정지지도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54%로 전달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YouGov-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는 취임이후 국정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지지하지 않는다"가 55%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긍정답변과 부정답변의 차이 폭은 현재 15%p로 취임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결과입니다. 7월 22일 기준, 트럼프의 국정지지도는 이번 임기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주요 여론조사 평균치 기준). 이번 여론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이민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 수행에 대해 55% 이상의 미국인들이 부정적이며,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사상 최악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US Policy Navigator ver.7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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