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2025. 2. 8. 계엄령이 2025. 5. 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지식재산권 및 TMT
의료 및 제약 대마 의약품 판촉에 관한 실무지침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5. 5. 20.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및 시민단체 ‘정치법제 개혁 센터’, 2023년 부패 및 부패 관련 형사범죄에 대한 사법 판례 분석 보고서 공동 발표
- 2025. 6. 6. NACP, 「로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투명성 등록부 구축 작업을 계속 추진 중임을 발표
- 2025. 6. 5.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청(NABU) 및 반부패특별검사청(SAPO), 우크라이나 반독점 위원회 위원장 Pavlo Kyrylenko의 배우자에 대해 혐의가 제기되었음을 공식 발표
공정거래 - 2025. 3. 11. 우크라이나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원(CCC SC), 사건번호 910/2201/24 판결에서 기업결합의 정당성은 유효하지 않은 거래를 기반으로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의해 무효로 인정된 거래는 해당 판결이 내려진 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는 판결 선고. 또한 법원은 판결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 및 원칙이 법원과 반독점당국(AMC)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6. 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303호(2022. 3. 13.)를 개정하는 내용의 수정된 초안 공개
- 2025. 6. 2. 우크라이나 국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NEURC), 전력시장 내 상업용 계량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채택
- 계엄령 하 전력 공급자 그룹 “b”의 전력소비 예상비율 산정 특례에 대한 결의안 제332호(2022. 2. 25.) 제1항 제10호 삭제
- 결의안 제2118호(2018. 12. 28.)로 승인된 ‘전력 구매량 산정 임시 절차’ 개정
- 2025. 6. 4. 우크라이나 내각, 에너지 부문 투자사업의 이행 절차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650호 채택
- 2025. 6. 9.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미·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금 설립 협정 이행을 위한 ‘우크라이나 예산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제출됨
- 2025. 6. 10. ‘일부 내각결의안 폐지에 관한 법률안 제12158호(2024. 10. 28.)’가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제출됨
- 2025. 6. 10. 우크라이나 정부,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에 따라 Naftogaz 감사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 개정
- 2025. 6. 13. 국영 기업 Ukrenergo의 개정 정관 공표
- 2025. 6. 17. Ukrenergo의 개정 정관 공식 등록
- 2025. 6. 18. 우크라이나 정부, 결의안 제711호를 통해 ‘2030년까지 석탄산업지의 공정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 승인
- 2025. 6. 18. NEURC, 결의안 제882호를 통해 에너지 저장 사업에 대한 인가 요건 개정안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6. 11. 우크라이나 내각, 2016년 가입한 파리 협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승인하는 결의안 초안’ 발표
- 2025. 6. 11. ‘배출 허가 조건 준수 및 설정된 오염물질 최대 허용 배출량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이행에 대한 사업체의 보고 제출 및 배치 절차’ 제7항을 개정하는 우크라이나 각료회의 결의안 초안 공개에 관한 공지 발표
- 2025. 6. 11. 우크라이나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부, ‘기초 보고서, 토지 및 지하수 오염 평가 및 산업 부지의 토지 및 지하수 오염 상태 평가 방법론의 양식 및 요건 승인에 관한 명령 초안’ 웹사이트에 게시
- 2025. 6. 12. 수자원 보호 및 합리적 이용, 수자원 회복 분야에서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 위반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안 제13364호 등록
- 2025. 6. 16.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 목표 환경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안 제12356호’ 초안의 제2차 심의를 앞두고, 2025. 5. 22. 채택된 위원회 의견서를 재검토하는 회의 개최
- 2025. 6. 17. 우크라이나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부, ‘통합환경허가 조건 준수에 관한 설비 운영자의 보고서 내용 및 형식 요건 승인에 관한 명령’ 초안 발표
- 2025. 6. 18. 우크라이나 내각, 산림 자원의 특별 이용과 관련된 여러 결의안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721호를 채택
식품 및 음료 - 2025. 5. 23. 범유럽-지중해 특혜 원산지 규칙에 관한 지역 협약 공동위원회 결정 제2/2024호를 비준하는 법률 제444-IX호 발효
- 2025. 6.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연합이 긴급 지원 조치로 도입한 한시적 자율 무역 특혜 제도인 ‘자율무역조치(ATM)’의 적용 종료
- 2025. 5. 21. 우크라이나 내각,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국가 등록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한 결의안 제584호’ 채택. 「유전자 공학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및 유전자변형식품 및 그 제품의 시장 유통에 대한 국가 감독에 관한 법률 제 3339-IX호(2023. 8. 23.)」와 2025. 9. 16. 동시 발효 예정
- 2025. 6. 4. 우크라이나 내각, 「사람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물성 부산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640조 채택. 「수의학에 관한 법률 제1206-IX호(2021. 2. 4.)」와 2026. 3. 1. 동시 발효 예정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청 산하 과학∙방법론 위원회, 담배 및 담배 원료의 품질에 관한 기준안 승인
- 2025. 5. 29. AMCU, Aqua Polyana LLC에 대해 330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2025. 5. 29. AMCU 북부광역행정지부 산하 행정위원회, TD Avega LLC에 대해 68,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6. 12. AMCU, 건강기능식품 ‘Lactofiltrum’의 포장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Delta Medical LLC에 대하여 95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지식재산권 및 TMT - 우크라이나 의회, 의약품 특허에 적용할 Bolar 예외 조항 채택
의료 및 제약 - 2025. 5. 20.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팬데믹 협정 채택. 팬데믹 협정은 각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
- 2025. 5. 28.-29. 제네바에서 열린 제157차 WHO 집행이사회에서 마리나 슬로보드니첸코(Maryna Slobodnichenko) 유럽통합보건부 차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국제 보건의제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현안 설명
- 2025. 5. 27. 우크라이나에서 백신, 아나톡신 및 결핵 알레르겐의 보관, 운송, 수령 및 관리에 적합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의료용 면역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 운송 및 관리에 관한 변경된 요건 발효
- 2025. 6. 13.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971호에 따라 국가 처방의약품 목록 제17판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종합적인 분석과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약 16,500개의 품목을 추가한 개정된 국가 의약품 등록부 공개
- 2025. 6. 4. 우크라이나 국민 보건 서비스(‘NHSU’), 2024년 활동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요청으로 2024년에 체결된 3년 계약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이하 ‘MPU’)은 1억 4,900만 흐리우냐를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10,761개의 인공 보철물과 수술 키트를 우크라이나 지방에 납품
- 우크라이나 내각, 2025년 국가 예산 수정안 승인. 의약품 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31억 흐리우냐로 증액 예정
- 2025. 4. 17. 우크라이나 대법원 상사부, 사건번호 제910/8703/24호 판결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특정 보호 방법을 적용하고 법률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유통, 제조 또는 시판 과정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시
- 2025. 4. 17. 우크라이나 대법원 형사부, 사건번호 제367/5417/18호 판결에서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는 데 중요한 진료에 환자가 불참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 환자에게 의학적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부적절한 직무 수행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책임이 배제된다’고 판결
- 2025. 5. 22. AMCU, BAUER MEDICAL GMBH LLC의 자회사에 벌금 100,000 흐리우냐 부과
- 2025. 5. 29. AMCU,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국립 과학 아카데미 산하 생물유기화학 및 석유화학 연구소의 의약품 실험 플랜트’에 172,250흐리우냐의 벌금 부과
- 2025. 6. 12. AMCU, 건강기능식품 ‘Lactofiltrum’의 포장에 제품 특성에 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Delta Medical LLC에 벌금 950만 흐리우냐 부과
대마 - 2025. 6. 2. 우크라이나 의약품 및 마약 관리국, 우크라이나의 의료용 대마 수입에 대한 첫 번째 허가 발급
의약품 판촉에 관한 실무지침 - 2025. 6. 12.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962호를 통해 ‘의약품 판촉에 관한 실무 지침’ 승인
공공조달 - 2025. 6. 4. AMCU, ‘입찰 서류 요구사항 수립 및 제안서 심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
- 공공조달 전문 플랫폼 ‘공공조달을 위한 조언자’의 E-Tender 팀이 Prozorro 시스템 내 공급업체를 위한 AI 솔루션에 대해 논의
- 2025. 5. 22. AMCU, FELIX COM LLC와 TORGPLAT UA LLC(입찰 당시 명칭: KYIV DEVELOP GROUP LLC)에 총 360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5. 6. 2. 법률정책위원회,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 우크라이나 법무부 및 기타 일부 공공 전자 등록부가 보유한 공공 전자 등록부 정보 제공의 특수성에 관한 법률안 제11533호를 기본안 및 원안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
- 2025. 6. 6. 국영기업 ‘국가정보시스템’, 국가 부동산 권리 등록부(이하 ‘SRP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2025. 6. 6. 우크라이나 경제부, ‘계량학 및 계측 활동 분야의 사안을 규율하는 일부 규제 법령 개정안 승인에 관한 명령안’ 공표
- 2025. 6. 1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85호에 따라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에 무력 침공으로 인한 피해 복구 기금에서 자금을 할당하여 파괴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 제공
- 2025. 6. 18. 국영 주식회사 ‘건설회사 Ukrbud’의 수권자본금 100%에 해당하는 대량 주식 매각을 위해 Prozorro.Sale 플랫폼에서 경매 진행
- 2025. 6. 1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13호(2025. 6. 18.) 발효. 완공 건축물 인수 절차와 준비공사 및 건설공사 수행 절차 개정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5. 6. 12.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세법 및 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제13305호 및 제13306호에 서명. 무인항공기(UAV)의 생산 및 수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수요에 따라 공급되는 광섬유 케이블의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함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자산 관련 거래 - 2025. 5. 27. 계엄령 기간 중 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 개정
- 2025. 6. 4.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절차 개정
- 2025. 6. 5. 임대 중인 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민영화 절차 개정에 관한 법률 서명
- 2025. 6. 19. 민관협력(PPP)에 관한 법령 개정안 채택
- 2025. 6. 18. 여객 자동차 운송 서비스 규정 개정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