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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9
주간 입법 동향 Vol. 219 (2025. 6. 30. ~ 2025. 7. 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불법 정보 시정명령 이행’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회사’에 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경총, 원·하청 안전관리 가이드북…사업주 단체와 안전 캠페인
[헤럴드경제][기사] 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 청년…고용업체 ‘무혐의’
[대한경제][기사] 후진 경보기부터 타워크레인까지…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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