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5,6월호 발간
- “실용적 시장주의”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경제 재도약’ 기대 속 ‘친노동 정책’ 우려도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에 재계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되살려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친노동 정책’ 시행으로 기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며 자칫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첨단 산업 육성 의지를 내보이면서 국내 대표 기업들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AI의 경우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종합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취임 9일 만에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와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대선 과정에서 친노동 공약을 다수 내세운 만큼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긴장감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달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국경제의 도약이 가능하다며 재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5,6월호는 2025년 4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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