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건설/부동산 형사 기업 ESG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을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 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공동 전세권설정자) ②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사기] (마)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②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022다288843 판결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 ②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사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SG
[최신판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조치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 5년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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