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목적

정부는 2025. 3. 5.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한 목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래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대출 중심의 기존 금융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분투자, 후순위보강, 초저리대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장기 기술투자 및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전략산업 지원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본 기금이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국가차원의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대규모 보조금, 세액공제, 직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전략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대출 중심의 제한된 금융 지원, 금융규제 준수에 따른 한계, 장기 인내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 전략적 대응 역량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은행 주관의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여,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주요 내용

가. 기금의 기본 구조
 

• (설치 주체) 산업은행
• (기금 규모) 5년간 최대 50조 원, 운용기간 20년
• (조달 방식) 정부보증 기금채 발행 + 산은 자체재원 출연 병행
• (총지원 효과) 시중은행 등과의 연계를 통해 총 100조 원 이상 자금 동원 가능

나. 지원 대상 및 방식
 

• (지원 대상)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인프라·생태계 전반
• (자금지원 방식) ① 지분투자 : SPC 설립을 통한 공동투자, 민간매칭 요건을 배제한 장기투자 ② 후순위 보강 : 전력·용수 등 장기 인프라 사업에 대해 위험 분담 ③ 초저리대출 : 국고채 수준 금리, 공동대출(Syndicated Loan) 구조 활용 ④ 구매자 금융 : 방산 등 수주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 목적의 바이어 금융

다. 운용체계 및 거버넌스
 

• (의사결정 구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 + 기금운용심의회(민간 중심)
• (운용심의회 구성) 총 7명, 국회 추천 2명 포함 다기관 구성
• (면책규정)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부여, 적극적 운용 유도

라. 비교 법제 및 해외사례
 

• (미국) CHIPS법 및 IRA법에 따른 수십조 원대 보조금·세액공제 제공
• (일본) 라피더스 설립, 경제안보법을 통한 전략산업 직접투자·채무보증 병행
• (중국) 제조2025 정책 하 대규모 펀드 조성, 국유지분 확대
• (EU국가)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보조금·세액공제·현금환급 등 다양한 수단 동원

3. 기업의 대응전략 및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가. 규제 측면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현행 산업은행법 개정 및 정부보증 채권 발행 동의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종범위, 민간책임, 집행절차 등에 대한 정치적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간 협의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정은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핵심 기준이 될 것이므로 법령 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기업 전략 측면
 

•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금의 초점이 되는 장기투자, 인프라 구축, 기술 R&D 투자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야 합니다.
• 산은과의 SPC 설립 또는 직접투자 유치, 신디케이티드 론 참여 등을 고려한 금융구조 설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바이오, 로봇, AI 등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군의 경우, 기존의 민간 펀드 투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우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 수집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 본 기금은 산업은행이 본연의 정책금융기능을 넘어, 미래 산업정책 수행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정책금융기관(KDB, 수은, 기은 등)과의 역할 분담 및 협업 구조가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융합적 도구로서,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금융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자금 유치 관점뿐 아니라 기금 설계·운용과 관련한 정책참여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향후 후속입법과 세부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정책변화를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