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형사 조세 건설/부동산 기업 IP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쟁점: ①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의 해석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관세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쟁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관리비] (나) 파기환송
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신주발행무효의 소] (아) 파기환송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 이행 여부 및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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