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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199
주간 입법 동향 Vol. 199 (2025. 2. 3. ~ 2025. 2. 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제조업 신설·GMP 적합 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 물질 제조·품질 인증 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과 원료 물질에 대한 수입 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 등.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기존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행주식의 평균 시가총액이 15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 수가 1000만명(매출액 3조원 이상)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사가 허위 조작을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게이머가 손해를 볼 경우 최대 세 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물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체거래소(ATS)에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음악저작권 등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스몰 라이선스도 정식 제도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아주경제][기사] 중대재해법 시행 3년…오히려 중소기업계 우려감 고조
[한국경제][기사] 산업현장 채우는 외국 인력…산재 사망도 증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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