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에너지 정책 대전환 선언


1. 배경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 1. 20.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대거 철회하고, 미국 내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화석 연료 및 기타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중단

금번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붕 외곽(Outer Continental Shelf, 이하 “OCS”)의 해상풍력 임대의 중단을 명했고, 이미 체결된 임대 계약에 대하여 해지 사유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 알래스카 천연자원 개발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지역 내 석유, 가스, 목재, 광물 등 자원의 개발을 제한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행정명령은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재개하도록 하였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3)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의 화석연료 탐사 및 생산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의 화석연료 탐사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했던 제한을 철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대륙 해안선과 북극해 지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금지해왔는데, 금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가 재개됩니다.


(4)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허가에 대한 동결 조치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 장관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허가 검토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LNG 수출 증가가 미국 경제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4. 1.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LNG 수출 허가를 중단시켰었는데, 트럼프는 금번 행정명령으로 위 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5)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자금 집행 중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및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 의해 배정된 자금의 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한 인센티브 등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됐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인프라 정책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들은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청정 에너지 전환 기조의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개발의 재개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축소는 에너지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화석 연료라는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미 투자를 늘린 한국 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광 기업들은 금번 행정명령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알래스카 및 연방 해역에서의 자원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므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의 행정명령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륙아주의 US Policy Navigator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