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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198
주간 입법 동향 Vol. 198 (2025. 1. 20. ~ 2025. 1. 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공급망 안정화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추가하도록 함.
②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유연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해 사업 인·허가체계 정비 △정부의 수소비축 시책과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공급 기반 구축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수소거래소 지정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사고예방 조치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 등.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3. 공포 법령
④주택법 시행령
-도시형 생활주택을 85㎡ 이하 중소형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으로 건설할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 노출된 채 작업할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겨례][기사]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체계 강화" 사용자가 더 긍정 평가
[헤럴드경제][기사] "중대재해 수사·공판 장기화 불가피…산업고도화땐 단축될 것"
[연합뉴스][기사] "중대시민재해 대응 구심점 없어…행안부가 컨트롤타워 돼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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