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에너지·인프라 총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진영 변호사
1. COP 29 진행 개요
2024. 11. 11.부터 11. 22.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COP29(Conference of the Parties)가 개최되었습니다. 55,0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수립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은 예정보다 33시간 지연되어 진행되었고, 합의 직전 결렬 위기를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수립
가.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의 재원 필요 확인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나. 선진국 합의 금액 및 우려되는 지점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간 3천억 달러(약238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현재 지원 수준에서의 상당한 증가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한 1.3조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협상단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 트럼프 행정부 관련 예측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가 불확실해졌습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파리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거부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 내 주정부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The 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s Pledge)에 관한 논의
가. ESS를 2030년까지 1,500GW 규모로 확충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1,500GW 규모로 확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 그리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ESS 확충은 간헐적 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전력망을 2040년까지 8천만 km 추가 또는 개조
2040년까지 8천만 km의 전력망을 추가하거나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분산형 발전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을 통해 전력 손실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ESS/전력망 관련 주요국 동향
(1) 호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호주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ESS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호주의 Hornsdale Power Reserve와 같은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중국
세계 최대 ESS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신에너지 저장 설비용량을 30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 전력망 회사인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가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ESS와 전력망의 현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며 2021년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 전력 인프라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가 불확실해짐과 함께 ESS 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방안(COP29 Declaration on Reducing Methane from Organic Waste)에 관한 논의
가. GMP 이행에 대한 지원
COP29에서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GMP)의 이행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최소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COP26에서 시작되어 현재 15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메탄 감축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의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한국은 2021. 10. COP26에서 GMP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 대비 1,970만톤으로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매립지 메탄 포집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 ▲농축산 부문에서는 가축사료 개선을 통한 장내발효 메탄 감소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에너지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공급망에서의 메탄 누출 감소 및 석탄광산 메탄회수 및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COP29에서 발표된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관련 주요 발전사항
(1)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선언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이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동 선언의 목표는 국가결정기여(NDC)에 유기성 폐기물을 통해 줄여야 하는 메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LOW-Methane 이니셔티브
COP28에서 출범한 LOW-Methane 이니셔티브는 2030년 이전에 폐기물 부문에서 연간 최소 100만 톤의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40개 관할 구역에서 최대 100억 달러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LOW-Methane 데이터 팀은 위성 데이터, 현장 인벤토리, 컴퓨터 모델을 통합하여 관할 구역이 우선 조치에 대한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4) 재정 솔루션 팀 구성
주요 다자개발은행, 양자 개발 파트너, 국제기구 및 협회, 비정부기구, 자선단체들이 모여 대규모 폐기물 메탄 금융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한 재정 솔루션 팀을 구성했습니다.
5.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관련 논의
가. 파리협정 제6조 내용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국가 간 탄소 배출권 거래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6.2조(국가 간 협력)와 6.4조(신규 시장 메커니즘)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6.4조 및 6.2조 관련 세부지침 논의(key outcomes)
(1) 6.2조(국가 간 협력)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강조되었으며, 각국의 기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6.4조(신규 시장 메커니즘)
신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크레딧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동조는 특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한 검토 및 조정
가. NDC 이니셔티브
NDC이니셔티브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주요 참여국으로는 영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 각 당사국 국내정책(2025.2 발표)에 따른 COP29결의안 실현 방향
COP29 결의안에 따라 각 당사국이 2025.2 발표할 국내정책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조정 ▲재정지원의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협력강화 ▲NDC 이행상황 정기적 보고 등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NDC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 내용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수소 선언(Hydrogen Declaration)에 대한 지지
가. 수소 선언 내용 및 주요 참여국가
수소선언은 COP29에서 채택된 이니셔티브로, 수소 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요소로 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선언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및 청정수소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국은 호주,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입니다.
나. 호주 내 수소산업 동향
호주는 2019년 발표한 국가수소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아시아 시장의 수소 3대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전체 글로벌 수소프로젝트의 40%인 105개의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5억 호주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소허브 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업 중 Fortescue는 상업용 규모의 수소 전해조 제조공장을 개설하였고, Woodside Energy는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