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IP 건설/부동산 금융 기업송무 형사송무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1다304779(본소) 임금, 2021다304786(반소) 사납금청구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0. 8.)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제1항),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2021후10886 등록무효(특)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0. 8.)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입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을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4다2415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0. 8.)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이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
금융
[최신판례] 2024도7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0. 8.)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중국인 A 등과 공모하여 파생상품 투자 관련 자금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러한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망당한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외화를 송금하게 하여 은행의 외화 송금 업무를 방해하고 그 대가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①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의 수수액 산정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인지 여부 ④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죄의 성립 여부
[입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0다273007 손해배상(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0. 25.)
대상회사의 주식매수인인 원고들이 주식매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기업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조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쟁점: ① 생명보험회사가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장부에 기재한 경우, 기업인수계약에서 재무제표의 진실성 등을 보장한 진술보장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기업인수계약에서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장조항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진술보장조항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4도6366 준유사강간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0. 8.)
기독교복음선교회(속칭 JMS)의 여성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교주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는 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① 준유사강간죄 등에서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의미(종교적 세뇌의 경우) ②공동정범 및 방조범의 성립 여부 ③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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