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지난 8. 14. 온라인상 허위 리뷰 또는 사용후기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단속을 위하여 규칙(16 CFR Part 465) 발표


1. 주요 내용

본 규칙의 배경과 목적

본 규칙은 기존의 온라인 리뷰 요청 및 대가 지불에 관한 FTC 지침 16 CFR Part 255를 2년만에 보완하여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은 리뷰, 추천 및 사용후기 등의 사용과 관련된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는 FTC의 권한을 강화하여, 법원을 통해 관련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 민사상 벌금[위반 건당 최대 5만 달러(약 7천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FTC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상 금지 행위

• 가짜 또는 허위 소비자 리뷰, 소비자 추천, 그리고 유명인 추천의 작성, 판매, 구매, 또는 유포: 리뷰가 리뷰어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리뷰어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리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임을 기업이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기업은 이러한 가짜 또는 허위 소비자 리뷰나 추천을 작성하거나, 판매, 구매, 또는 유포할 수 없습니다. 특히, FTC는 본 규칙과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이 부분이 AI 생성 리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정 제품에 대한 호의적 또는 부정적 리뷰를 구매하는 행위: 기업은 소비자에게 특정한 감정,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상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리뷰 또는 추천이 내부자 또는 관계자가 남긴 것임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 하지 않는 행위: 회사 내부자(예: 직원)가 작성한 리뷰에는 회사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은 리뷰어의 실질적인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친척,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리뷰나 추천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기만적 사용: 기업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자사가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독립적인 리뷰나 의견을 제공한다고 허위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 부정적인 리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는 행위: 기업은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를 통제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위협, 협박, 또는 허위 주장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낮은 평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통제된 상태의 리뷰가 제출된 모든 또는 대부분의 리뷰를 대표한다고 허위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모든 제출물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리뷰를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업 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포함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괴롭힘을 주는 내용, 차별적이거나 저속한 발언,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타인의 개인 정보나 초상권을 포함하는 리뷰를 억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허위 소셜 미디어 지표의 판매 및 구매: 기업은 봇(bot)이나 해킹된 계정을 통해 생성된 팔로워나 조회수와 같은 가짜 소셜 미디어 지표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은 마케터가 특정 지표가 가짜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