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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2020도183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8. 23.)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4다227699 원상회복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8. 1.)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 기준 ②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3다318857 부당이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8.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후 위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3도15340 업무상배임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8. 2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관급자재를 구입 의뢰 및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인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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