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핵연료 공급망 강화 위해 27억달러 투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신우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석민 외국변호사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진호재 변호사3
1. 배경사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2024. 6. 27., 미국 내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를 목표로 입찰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미국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조치입니다.
< 우라늄 농축도에 따른 분류, 출처: 센트러스 에너지 >
금번 발행된 RFP에 따르면, DOE는 신규 또는 확장된 농축 시설에서 저농축 우라늄(low-enriched uranium, “LEU”)을 구매하고, 이를 미국 내 원자로를 운영하는 전력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청정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고 러시아 수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자 합니다.
보통 DOE는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조달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공공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LEU를 구매 및 판매하는 방식은 DOE가 청정 에너지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택한 비전형적인 방식입니다. DOE는 LEU에 대한 수요 및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농축 시설의 건설을 장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2. RFP의 주요 내용
금번 발행된 RFP의 목적은 미국의 상업용 원자력 회사들의 LEU 상업적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국 내 농축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FP를 통해 DOE는 최대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각 최소 200만 달러의 주문 금액이 보장되는 두 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각 계약은 LEU에 대한 무기한 수량 및 납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DOE는 상업적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이를 구매하고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후 DOE는 해당 LEU를 미국 내 상업용 경수로 원자로를 운영하는 전력회사에 판매하게 됩니다.
금번 RFP에 따른 제안서 제출 자격은 미국 내 신규 시설 또는 기존 시설의 용량 확장을 통하여 새로운 우라늄 농축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의 소유주/운영자이며, 제안서는 2024. 8. 26. 오후 5시(동부 표준시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선 모든 LEU는 미국 본토에서 농축 및 저장되어야 합니다. 우라늄의 채굴, 제분 및 전환 등 과정이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호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에서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UF6 농축을 위하여 공급되는 우라늄은 반드시 채굴 및 전환된 우라늄이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재처리된 공급원에서 공급될 수 없습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하에 생산된 LEU는 상업용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LEU 연료 공급 원료의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igh-assay low enriched uranium, “HALEU”)과는 구별됩니다. 아울러, 입찰 결과에 따라 DOE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신청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DOE 소유의 LEU를 저장하여야 합니다.
금번 RFP를 통해 이루어지는 LEU 납품은 DOE에 대한 조달이므로, 일반적인 재정 지원 계약보다 더 광범위한 "조건"이 붙어 있으나, 재정 지원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친화적, 지역사회 혜택 및 지역사회 참여 조항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발행된 RFP에는 DOE의 LEU 판매와 관련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향후 LEU를 미국 내 전력회사에 판매함에 있어 "공정한 시장 가치"를 회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만 언급되었습니다.
3. 금번 RFP 발행의 배경 및 취지
(1) 미국 내 핵 연료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
금번 RFP 발행은 미국 내 농축 및 연료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전세계 우라늄 농축 능력의 약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핵연료 수입의 약 35%를 공급하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광범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반면, 현재 미국의 농축 능력은 미국 내 수요의 3분의 1만 충족하는 것에 불과하며, 향후 확장될 원자력 산업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농축 능력을 6배까지 증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대안을 찾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금번 RFP 발행은 미국 의회가 미국 내 저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작년 미국 의회는 2023년 핵연료보안법(Nuclear Fuel Security Act of 2023)을 통하여, 미국 내 농축 우라늄 시장이 향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공급 중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DOE에 대하여 HALEU를 포함한 “저농축 우라늄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회는 금번 RFP에 예산을 배정한 바 있으나 연방 정부가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만 해당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었으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한 2024. 5. 조치를 통하여 비로소 해당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DOE의 새로운 인센티브 전략 배포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세액 공제는 미국 연방 정부가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도구입니다. DOE가 중간 구매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최근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DOE가 송전 촉진 프로그램 하에 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간 송전시설들과 발전용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국 DOE가 위와 같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목적은, 민간 부문의 최종 구매자들이 농축 우라늄 및 송전에 대한 구매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에너지의 생산 능력 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자력신재생자원팀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 사업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수행까지 사업 전주기에서 맞춤형 서비스와 국내외 현안 이슈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신재생자원팀과 함께 국내외 에너지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관리하여 대규모 자원 개발에 수반되는 사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김신우 변호사는 뉴욕주립대에서 핵물리학 박사/서울대학교 로스쿨 전문박사를 취득하고 산업계에서는 한전KPS 및 포스코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직자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현재 국제팀에서 원자력, 신재생, 자원 관련 국내외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김석민 변호사는 LG전자, 대우건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폭넓은 국제 법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제팀에서 국제거래, 해외투자, 에너지/인프라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진호재 변호사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일반 및 에너지/인프라 부문의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국제팀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