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8. 12.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과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6. 1.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침략의 후원자 및 공범에 관한 주요 포털(전쟁 및 제재 포털)’ 개시
- 2024. 6. 10. 페니 프리츠커 미국 우크라이나 경제회복 특별대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재정 원조 우선순위 발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우크라이나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전일시장, 당일시장, 균형시장에 대한 신규 가격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CMU),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 대한 신규 전기 가격 설정
- NEURC,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협회 가입
- NEURC, 에너지 및 공익사업 부문에서 운영되는 라이선스 보유자들의 관련 분야 법률 및 라이선스 조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 절차 개정
- NEURC, ‘우크라이나 계엄 기간 동안 전력 시장 참가자들의 재정 상태를 포함하여 전력 시장의 안정된 기능 보장을 위한 결의안’ 개정
- 우크라이나 내각, 지질 환경 모니터링 절차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 2024년 유연탄 수출 할당량 변경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6. 13.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의안’ 제684호 채택
식품 및 음료 - 우크라이나 국내 운송에 전자 화물 운송장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시작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원국 간 초콜릿, 비스킷, 커피 제품의 국제 무역을 방해하여 EU 경쟁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과기업 몬덜리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 Inc.)에 3억 3750만 유로의 벌금 부과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6. 6. 우크라이나 의회, 의료 분야 및 제약 시장에 매우 중요한 각종 법률 초안 제1독회에서 채택
- 우크라이나 내각(CMU), 수혈을 목적으로 하는 기증자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최종 전달지에 관계없이 기증자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달 및 검사, 가공, 보관,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사업 활동 수행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 시설, 클러스터 및 슈퍼 클러스터 의료 시설, 우크라이나 보건부 및 주정부 사무국의 의료 시설, 프로그램 구현 및 중앙 집중식 의료를 위해 공적 자금으로 조달될 의약품 및 약물 통제에 관한 우크라이나 국가 서비스의 연구실 설비를 위한 장비 목록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의약품 제조 조건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확인 절차에 대한 개정안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의료 시설에서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시 배리어 프리 원칙의 시행을 평가하기 위한 모범 체크리스트를 승인
- 대마초로 만든 임시 의약품(EMP)은 전자 처방전으로만 조제 가능
- 우크라이나 보건부, ‘의약품, 의약품의 발암성에 대한 전임상연구 지침’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의약품 생산, 도매 및 소매업, 수입(원료의약품 제외), 우크라이나 내각(CMU)이 승인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 목록에 포함된 식물의 재배, 의약품의 개발, 생산, 제조, 보관, 운송, 취득, 판매(출시), 우크라이나 영토로의 수입, 수출 및 판매에 종사하는 허가자의 활동에 대한 예정된 통제 및 예정되지 않은 통제 재개를 제안
- 재활 및 재건 수술, 보철 전문인 슈퍼휴먼 센터와 독일과 유럽의 가장 큰 대학병원인 샤리테 대학병원(베를린) 간에 재활 및 정신 건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MPU), MPU 조달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의약품 카탈로그 웹사이트에 업로드
- 유럽 의약품청(EMA), 각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합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업데이트 지침 발표
-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우크라이나 제약 시장의 주요 유통업체인 BaDM LLC와 JV Optima-Pharm, LTD에 대한 수사 개시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의약품 규제 네트워크(EMRN)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WHO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WLA)에 등재
공공조달 - 계엄기간 중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에 대한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임시조사위원회(TIC) 예비보고서 발표
- 공공조달 대상 제품의 생산 현지화 정도 확인을 위한 서류 목록 및 현지화 제품 목록 제외 사유 확장
-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MPU), MPU 조달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의료 제품 카탈로그 웹사이트에 업로드
-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 하위위원단, 공공조달 분야 법률 위반에 대한 불만 해결을 위해 입찰 참가자의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체 명의로 발행된, 건축 설비 수출 및 건축 설비 부품 수출입 분야에서 해당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ISO 9001:2015 기준에 따라 준수하였다는 인증서는 해당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결정
- 경제부, 조달 절차의 서류 제출 마감일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발표
건설 및 부동산 - 2024. 6. 4. 우크라이나 내각,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업 및 교통 기반시설 건설, 공업 네트워크 및 교통망 구축 비용 보상에 관한 자금 제공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 제644호 승인
- 2024. 6. 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적대행위 및 테러행위, 사보타주로 인해 특정 범주의 부동산이 입은 피해 및 파괴에 보상을 제공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안 제11161호 채택
- 2024. 6. 1. 건설 분야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발효
- 우크라이나 정부, 2007. 5. 24. ~ 25. 채택된 지속가능한 유럽 도시 헌장(라이프치히 헌장) 동참 선언
- 2024. 6. 14. 키이우 시의회,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일부 공유재산 정비요소 임시 사용 규정 승인에 관한 결의안’ 채택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6. 11. 산업단지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효
- 2024. 5. 24. 윤리적 로비활동에 관한 규칙안 발표
- 2024. 6. 14. 내륙 수로에서의 상선 운송 및 항해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