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신규 대러 경제제재 발표
미국 정부는 2024. 2. 23.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제재의 발표 배경, 주요 내용,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배경
미국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4,000여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정부는 2024. 2. 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기와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사망에 대응하여, 러시아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제재로 미국 정부는 500여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 조치를 새롭게 부과하였고, 제재 대상자에는 러시아인 또는 단체뿐 아니라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수입, 전쟁 수행, 제재 회피 등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非러시아인 또는 단체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제재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넓어짐에 따라, 위 조치가 러시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신규 제재대상자 지정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행정명령 제14024호1에 근거하여, 500여개 이상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대상자, 즉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 또는 우회하도록 돕거나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非러시아인2을 대거 SDN으로 지정한 것이 특징적인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러시아 군사산업기반(military-industrial base)에 대한 핵심 기술 · 장비의 이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 지원한 非러시아인
- 러시아에 기술, 장비 및 부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및 운송업체
- 위 기업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 공통 우선순위 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s List), 즉 미국 상무부가 EU · 일본 · 영국과 함께 지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고위험군 품목(무기 등)을 수출하였음을 근거로 SDN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관여한 화물 운송업체
- 러시아산 귀금속의 수출을 촉진한 초국가적 자금 세탁 네트워크
(2) 위 (1)의 행위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非러시아인
- 행정명령 제14114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 또는 촉진한 외국 금융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DN으로 지정된 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1차 제재). 또한 미국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SDN으로 지정된 자와 거래할 경우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수출통제 확대
미국 상무부는 아래와 같이 대러 수출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1) Entity List 추가 등재
미국 상무부는 7개국 소재 93개 기업을 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였습니다. Entity List란 미국 상무부가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의 목록입니다. 위 기업들은 미국산 부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여 러시아의 군대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Entity List에 등재되었습니다.
미국 수출통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이하 “EAR”)에 의하면, 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은 EAR의 적용대상품목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면허 발급이 거부됩니다.
(2) 공통 우선순위 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의 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 우선순위 품목이란 미국 상무부가 EU · 일본 · 영국과 함께 지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고위험군 품목을 의미하는데, 미국 상무부는 공통 우선순위 품목을 기존 45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제재 조치로 제재대상자가 대거 새로 추가되고 수출 통제도 확대된바, 러시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신규 제재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번 제재 조치는 주로 非러시아인을 SDN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러시아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SDN으로 지정된 非러시아인과 거래할 경우 관련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은 자사 생산 제품이 EAR의 적용대상품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여 대러 수출 및 러시아 수출 회피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미국의 대러 제재가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해졌으므로, 우리 기업은 관련 제재에 노출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대러 제재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미국 국무부, 미국 재무부, 미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 4. 15.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미국 선거 개입,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등 러시아의 악의적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제14024호를 시행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술, 국방 분야 또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는 제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행정명령은 러시아 정부 부처, 기관 및 이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원 등을 제공한 자,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행위 한 자 역시 제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재 대상 개인과 법인은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 독일, 리히텐슈타인 등 11개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