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송무 건설/부동산 조세 가사송무 금융 형사송무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3다272883 구상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2. 15.)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쟁점: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입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2. 15.)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및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입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2021두32248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2. 8.)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엑공제가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②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입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1므13279 인지청구 (대법원 선고일자: 2024. 2. 8.)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쟁점: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입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
금융
[최신판례] 2021다206356 예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2. 8.)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및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입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3도17881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2. 8.)
시장이 자신과 형사사건 공동피고인들이었던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료를 대신 납부한 행위에 대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기부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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