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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0
주간 입법 동향 Vol. 150 (2024. 1. 29. ~ 2. 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와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만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도록 함.
②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
3. 공포 법령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공사 현장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기 신도시 등 기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한이나 안전진단 등 기존 재건축 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지자체 재량권을 강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아주경제][기사] 중소기업인 3000여명 국회 집결..."중처법 유예하라"
[한국경제][기사] 50인 미만 기업서 첫 중대재해 사고 터졌다
[머니투데이][기사] 여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설치, 야당에 제안"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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