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건설/부동산 IP 조세 형사 금융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2. 7.)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경영상 필요’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2다279795 건물인도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2. 7.)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함
IP
[최신판례] 2023도3509 업무상배임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2. 14.)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입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2020두42668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2. 7.)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규정을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하면서 피고(지자체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쟁점: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에 법인세 이월공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제10조 등이 포함되는지
[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
형사
[최신판례]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2. 14.)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입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함
금융
[최신판례] 2018도2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2. 21.)
한국 모 증권 및 직원이 시세조종행위로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모 은행 홍콩지점 임직원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피고인1의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입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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