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12월호 발간
- 내년 예산 656.6조 국회 통과…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시한을 3주가량 넘긴 지각 처리다. 정부가 대폭 삭감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추가로 반영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이번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생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천 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년 예산안 심의결과' 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의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성과' 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사업을 증액했다"며 "불요불급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예산 4.2조원도 감액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2월호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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