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 첫 공식활동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7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1월 14일에 출범한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023년 6월 29일)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충전시설 확충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얼라이언스(협의체)는 △충전기 제작·설치 및 기술개발, △충전통신 및 서비스, △충전기 시험·인증, △표준 및 세계화(글로벌)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주제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충전기기 제조 및 설치, 기술개발, 인증, 수출지원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업자 사이에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31126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협의체 첫 활동
환경부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31205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금융감독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11.15.(수)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11.15.(수)부터 12.5.(화)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별첨3][보도자료] 23111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월 5일(화)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별첨4][보도자료] 231205 산업환경과,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1.30-12.12) 계기, 기후 클럽(Climate Club)이 우리나라 조홍식 대통령 특사, 숄츠 독일 총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1.(금)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중입니다.
특히, 동 기구는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중이며,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중점 추진 중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별첨5][보도자료] 231124 원전수출진흥과,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산업통상자원부 –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UAE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이하 ENEC)는 11.24.(금)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와 ENEC과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이하 ‘WNA’)의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 Zero Nuclear Initiative)를 교차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교차 지지 선언은 ➊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➋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UAE ENEC의 동참으로 글로벌 기후 아젠다로서 CFE 이니셔티브의 위상이 제고되었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조기에 이행하자는 것이다. ENEC의 지지 선언은 CFE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ENEC과 세계원자력협회(WNA)이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하고, 한국이 동참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탄소중립 달성의 현실적 대안으로써 원자력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 용량 확대, 기술개발,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향후 양국은 전 세계 원전 확대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금번 교차 지지를 계기로 양국이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6][보도자료] 231124 원전수출진흥과,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환경부 –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6일(목)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매우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 EU 신(新) 배터리지침 : 2031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 의무화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세계(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정보기술(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재생원료 사용은 세계(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7][보도자료] 231116 산업환경과,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주요기사 소개*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번주부터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도를 시행합니다. 현물 시장 REC 가격 상승에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 17일 RPS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국가 REC 매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주 안에 25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매도를 시작합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이달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 또한 발동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에도 RPS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7만8500원에 거래됐습니다. 현 현물시장 REC 가격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가 REC 물량은 현물시장에 지속적으로 풀릴 전망입니다.
2. 유럽연합(EU)이 2030년부터 메탄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각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의회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간 메탄 배출 규제에 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EU가 메탄 배출량 억제를 위해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에너지 부문에만 적용되고, EU 메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규제가 없어 추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