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금융 형사 조세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대법원 선고일자: 2023. 9. 2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다른 업무 부서로 전보조치한 것에 대해 해당 전보명령이 유효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쟁점: 전보명령의 유효 여부
[입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31.)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①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②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선고일자: 2023. 9. 21.)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원고가 대지사용권 취득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분양자의 미지급 분양잔금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안
쟁점: 원고가 ‘수분양자의 피고에 대한 분양잔금 지급채무’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함
금융
[최신판례] 2020다238622 조정결정 변경 등 청구 (대법원 선고일자: 2023. 9. 14.)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
쟁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가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입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함
형사
[최신판례] 2023도8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9. 14.)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사안
쟁점: 검사가 원심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한 구치소 접견 녹음자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입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
조세
[최신판례]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31.)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쟁점: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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