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8월호 발간
- 尹 대통령 산단・환경・고용 ‘킬러규제’ 혁파 속도전 재차 강조, 산단 제한 풀고 화학물질 기준도 조정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 번째로,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규제 관련 용수(用水)와 전력 문제, 환경 규제에 관해서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고용 규제 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입지규제 분야에서는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화관법·화평법 규제 관련 화학물질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에서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도입 규모도 2023년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올려 외국인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성공 여부는 담당 부처들의 빠른 행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규제개선안에 대해 재계는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와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 등을 촉구하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반면, 환경 관련 시민단체는 지나친 규제 완화로 환경 파괴나 위험물질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8월호는 2023년 7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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