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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기업송무, 조세, 공정거래, 가사송무, 건설/부동산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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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Update-2023.06.

Monthly Legal Update - 2023.0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 및 쟁점사항과 입법안 등을 정리하여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고, 기업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월 산업동향에 대한 리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 입법 발의안에 따른 관련기사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업송무     조세     공정거래     가사송무     건설/부동산     

 
 인사/노무 
 
[최신판례] 2018두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6. 1.)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쟁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
 
[입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1두5515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6. 15.)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쟁점: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2019두58766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선고일자: 2023. 6. 1.)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머지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18다287034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대법원 선고일자: 2023. 6. 15.)
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쟁점:
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②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관계 및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입법안]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을 규정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6. 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쟁점: 
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3. 6. 1.)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쟁점: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입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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