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규제 움직임 확산…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 논의에 속도 붙을까 -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일으킬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잠재된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유렵연합(EU)을 필두로 주요국들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 최초로 AI법을 만들어 국제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느라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도 AI 경쟁력은 키우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제도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관련 시각과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률·행정명령·가이드라인을 쏟아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AI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올해 내놓은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AI의 편향성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침을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엔 발표한 일명 ‘SAFE 혁신 프레임워크’는 AI 규제의 핵심 원칙인 보안(security)·책임(accountability)·민주적 토대(foundations)·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향후 AI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EU는 미국보다 규제 움직임이 거세다고 평가받는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챗GPT 등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AI 규제 법안 초안을 가결하고, EU 집행위와 27개국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AI 개발 업체들은 AI 모델 훈련에 쓰인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해야 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창작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데이터 출처를 공개할 경우, 데이터 저작권을 가진 이들이 AI 개발 기업에 수익 공유나 데이터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중국 역시 빠르게 규제를 전개하고 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킬 것도 적시됐다.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엔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조치 내용도 포함시켰다. 법안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AI 규제는 이제 걸음마를 뗐다. 우리 국회에는 21대 국회에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의 관련 법안을 통합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의견까지 수렴한 것으로 국내 AI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전략을 설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기술 발전을 위한 대원칙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세우고, 자율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활용 영역을 설정해 신뢰성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AI 기술에 대응한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입법 논의는 사실상 뒷전인 분위기다. 쟁점 법안, 정치 현안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외면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23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에는 주요국(한·영·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인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AI 영역에서 세계적인 규율 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핵심국(영국, 독일,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함께 AI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AI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을 담은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별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담당하는 기관 간 소통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6월호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