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7 (2023. 6. 5. ~ 6. 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②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사내 대학,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해 기업 내에서 필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며 대리점주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범위가 최대 70%까지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율성 강화 및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범위가 확대되며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 가능 비중도 상향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