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5월호 발간

-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 붙을까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 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 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재산 등록 의무화로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공개될뿐더러, 오는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 현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가상자산도 그간 쌓였던 '음지의 거래', '자금 세탁' 같은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편,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문제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규율을 서둘러 정립하기로 했다. 차기 법안에 담길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등을 통해 입법 공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5일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현재(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 역시 해당 법에 맞춰 움직이려 한다”며 “먼저 1단계 법안과 관련해 필요한 시행령이나 합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 관련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투명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위원회가 감독과 처분한다.

이 과장은 “2단계 법안과 관련해 제안된 부대 의견 등에 관한 보고내용도 준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과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이익 규율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법 시행 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입법 전 사업성이 불분명한 가상자산 피해 등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업계 등과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5월호는 2023년 4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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