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31(2021. 10. 11 ~ 10. 1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첨단산업위원회 설치, 각종 규제 재정 건의 위한 체계 마련,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창업 및 제조·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세·지방세 등 조세 감면 특례 등.


2. 국회 계류안

②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시멘트를 포함해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40kg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


3.공포 법령

③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원으로 상향.


4.입법/행정 예고

④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부 1명 줄이면 석사 1명 증원 가능 및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사설]기업70% "준수 어렵다"는 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파이낸셜뉴스][기사]기업 66.5%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의무 준수 어렵다 
[문화일보][기사]놀이공원 부상사고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