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4월호 발간

-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육성 강화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접수 된지 71일만이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유도해, 투자 심리를 견인한다는 취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혜택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2년 만에 재도입하게 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평가다.

특히, K칩스법 통과를 간절히 바랬던 반도체 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업황 둔화와 함께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와 가드레일 조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전폭적인 투자 세제지원이 “경기 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4월호는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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