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입법전략센터 2021-09-24
  • 공유하기

    1. URL

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27

주간 입법 동향 Vol. 27 (2021. 9. 13 ~ 9. 1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지연이자제 적용.

②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전환.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3.공포 법령

④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4.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 생략.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아시아경제][기사]추석있는 달 일평균 3.22명 산재사망…’중대재해 위험경보’ 발령
[매일경제][기사]중대재해법 무서워…건설 CEO직 기피 
[한국경제][기사]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한국경제][기사] "논란의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피하려면 이것부터…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