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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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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22

주간 입법 동향 Vol. 22 (2021. 8. 9 ~ 8. 1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범주에 IT 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

②평등에 관한 법률안
-차별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악의적 차별의 경우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조항 마련 등.

 

2.국회계류안

③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에 사용기한의 표기 의무화.

 

3.공포 법령

④항만안전특별법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부 보고 및 승인 의무화. 항만안전점건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 참여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4.입법/행정 예고

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 규모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직급 기준 구체화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경향신문][사설]노동부 감독받은 지 며칠 됐다고, 또 사망사고 낸 현대건설

[매일경제][오피니언]중대재해법 후속보고 한달째 뭉갠 국회 환노위 

[이데일리][기사]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예방 효과 떨어지고 고소•고발 남발될 것 

[서울경제][기사]폭염도 중대재해처럼…’강제 작업중지’까지 꺼낸 고용부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