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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인프라/테크, 가사송무, 공정거래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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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Update-2023.03.

Monthly Legal Update - 2023.0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 및 쟁점사항과 입법안 등을 정리하여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고, 기업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월 산업동향에 대한 리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 입법 발의안에 따른 관련기사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인프라/테크     가사송무     공정거래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2다289174 용역비 (대법원 선고일자: 2023.03.30.)
일의 완성 이전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기지급한 용역비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
 
쟁점: 건축공사도급계약 중도해제 시 수급인의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따른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19다280481 손해배상(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3.03.30.)
회사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또는 계열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제3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 동안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본 상황에서, 대주주인 피고가 해당 계약 시 이사 지위에 있던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쟁점: 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의 범위
 
[입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 및 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021다264253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03.30.)
공동임차인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

쟁점: 공동임차인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불가분채권자인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입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

 
 인프라/테크 
 
[최신판례] 2022두65894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03.3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게 내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쟁점:
①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② 피고가 이 사건 원전의 운영허가를 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심사를 다하였는지 여부

 
[입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대법원 선고일자: 2023.03.2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쟁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03.16.)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쟁점: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판단 기준
② 이 사건 거래에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입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해서는 몰수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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