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2월호 발간
-‘노조 회계’, ‘노란봉투법’ 둘러싸고 격화하는 노·정 갈등…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여야 극한 대치 예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으로 노조의 파업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도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해 처리가 늦어질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노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노조 회계 실태점검에서 정부는 대상 노조 327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보고한 곳은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쳤다. 양대 노총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 기조가 주된 요인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산하 노조의 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87%가 정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14일이란 시정 시간을 부여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와 정부 지원금 배제, 부정 수급 환수, 조합원 세액 공제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내놨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또한 ‘건폭(建暴)’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이외의 월례비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노동 개혁’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대치되는 정국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을 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경우,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월호는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