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93(2022. 12. 19 ~ 12. 2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을 가맹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선 범위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공정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②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협의한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인권과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법에 따른 공급비율제와 입찰 시장으로 운영,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시장 도입 등을 추진.
4. 입법/행정 예고
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