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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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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2


주간 입법 동향 Vol. 12(2021. 5. 31 ~ 6. 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판정하는데 있어, 작업 기간과 유해 요인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

②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감량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해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




2. 국회 계류안

③집단소송법안
-증권으로 한정된 소송 대상을 소비자 분쟁, 환경·공해 분쟁 등 전 분야로 확대




3. 공포 법령

④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성수지로 만든 아이스팩에 대해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및 칼럼


[한국경제][최종석 전문위원 칼럼]브리핑형식 '일방 공표' 위험하다

[국민일보][한승주 칼럼]이선호, '삶의 희망'이 떠난 자리

[서울경제][기사] 與강병원 최고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우려···죽음의 행렬 멈춰야" 

[헤럴드경제][기사] 주52시간 확대에 ‘중대재해법’까지...中企 생태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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