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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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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2년 10월호 발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뜨거운 감자 '카카오 먹통'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기업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뤄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의 화두는 카카오톡 중단 사태였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 15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SK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 유관 서비스들이 모두 장애를 일으키면서 카카오톡, 카카오T 등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앞다투어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인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을 각 대표발의 했다.
 
또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 조치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인을 추가하고,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현황, 원인, 조치, 복구대책 등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조승래 민주당 의원 22. 10. 17.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부가통신 사업자 추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22. 10. 17.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포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22. 10. 18.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변재일 민주당 의원 22. 10. 17.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상에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자 추가, 재난 발생시 원인·대책 등 과기부 장관에 신고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통신망과 다름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 논란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약칭 온플법’)에 대한 쟁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 이슈, 규제 기준에 대한 업계 반발 등으로 공회전을 이어왔다.
 
지난 2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부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함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는 카카오 먹통사태와 온플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데이터센터 이중화 미비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이 핵심인 만큼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온플법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애플,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국내외 대표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카카오 먹통이 부른 나비 효과에 관련 기업들은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0월호는 2022915일부터 202210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첨부 드리는 P&B Report 샘플을 보시고, 전문 정기구독이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입법전략 설립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