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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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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4

주간 입법 동향Vol. 84(2022. 10. 17  ~ 10. 2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이중화 및 이원화하도록 함.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 연장.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에 관한 사항 명시.

3. 공포 법령

④전기사업법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 미만)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4. 입법/행정 예고

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을 감정평가할 때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겨레][사설] 파리바게뜨 참사 보고도 중대재해법 무력화할텐가 (2022.10.18.)
[매일경제][사설] 값싸게 중대재해를 막을 묘수는 없다 (2022.10.20.)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 위헌심판신청에 "1호 재판서 법 좌초돼선 결코 안돼" (2022.10.18.)

[서울신문][기사]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안전책임자 입건…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2022.10.18.)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