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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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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8


주간 입법 동향 Vol. 8 (2021. 5. 3 ~ 5. 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



2. 국회계류안

②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보험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비중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변경 (일명, ‘삼성생명법’)



3. 공포법령

④ 방송법 시행령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 허용 및 분야별 편성 규제 완화



4. 입법/행정 예고

⑤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기숙사 운영 주체를 일반 법인에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