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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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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1년 6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1년 6월호 발간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서 법 강화하는 개정안 복수 발의-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6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7월 초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각종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건물의 붕괴사고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이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건축물 해제공사로 인해 재해를 중대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규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기간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승철 고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계가 요구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긴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법무법인 등과 함께 사전적 안전 보건 관리 체계와 사후적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6월호는 2021년 5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ESG 본부를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들의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ESG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산업안전을 비롯한 ESG가 기업 생존의 문제로 부각된 만큼, 대륙아주는 기업들에게 ESG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물적, 인적 인프라를 완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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