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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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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1년 8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1년 8월호 발간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다가오는 탄소중립 파도에 기업들 대응책 마련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8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8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지난 25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우리나라 NDC는 작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 순배출량(6억680만t) 대비 24.4% 감축’이다. 탄소중립법에 담긴 ‘2018년 순배출량(6억8630만t) 대비 35% 이상 감축’은 이보다 목표치를 67% 올린 것으로 기업의 탈탄소, ESG 경영으로의 체질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의 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명이 '탄소 중립 공약 발표회'를 통해 탄소 중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이승철 고문은,
"지금은 ESG 1.0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는 단계인 ESG 2.0 단계에 접어들었다. ESG가 한 때의 유행이 아니라 산업과 금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ESG 경영에서의 진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8월호는 2021년 7월 15일부터 2021년 8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ESG 본부를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들의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ESG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산업안전을 비롯한 ESG가 기업 생존의 문제로 부각된 만큼, 대륙아주는 기업들에게 ESG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물적, 인적 인프라를 완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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