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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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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1년 7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1년 7월호 발간


-2026년 EU 탄소세 시행과 더불어  국회의 연이은 탄소세 발의에 기업들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8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7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 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탈탄소, ESG 경영으로의 체질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3월 발의된 탄소세 법안을 비롯해 탈탄소, ESG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탄소세법이 논의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화석연료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발의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탄소세로 마련된 세수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의 탄소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아직 법안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에도 그 재원을 탄소세 도입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탄소 국경세'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승철 고문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탄소 국경세'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외의 탈탄소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은 적극적인 ESG 경영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7월호는 2021년 6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ESG 본부를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들의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ESG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산업안전을 비롯한 ESG가 기업 생존의 문제로 부각된 만큼, 대륙아주는 기업들에게 ESG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물적, 인적 인프라를 완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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