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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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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1년 10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1년 10월호 발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의결, 기업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총력 다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9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10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을 배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당초 26.3%에서 40%로 올렸다. 정부는 31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한 뒤 12월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가야만 하는 길'인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되는 가운데 각 기업들은 국내 산업과 경제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철 고문은 "예상대로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할 처지다. 산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한 이유다."고 언급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10월호는 2021년 9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국내 법무법인 중 선도적으로 ESG 센터를 개소하고 ESG 정책 동향 파악, 기업이 집중해야 할 공시 및 평가 기준 선정 등 ESG 경영전략 수립, ESG 실사와 ESG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