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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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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1년 11월호 발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9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11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ESG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법률안이 150여건이 발의돼 있다. 그만큼 국회에서도 ESG의 사회적 이슈,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입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재편될 국제관계와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ESG 경영을 위한 인센티브와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철 고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성장한 우리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기술 혁신으로 풀어나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ESG 시대의 준법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한다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11월호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국내 법무법인 중 선도적으로 ESG 센터를 개소하고 ESG 정책 동향 파악, 기업이 집중해야 할 공시 및 평가 기준 선정 등 ESG 경영전략 수립, ESG 실사와 ESG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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