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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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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1년 12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1년 12월호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으로...기업들, 안전에 취약한 산업 체질 근본적으로 개선해 안전관리 능력 다각도로 키워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9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12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내년(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 취지를 얼마나 잘 살리는가이다. 다만 개별 기업이 처한 사업 환경이 천차만별인 만큼 시행 시의 미비점이나 혼란을 초래할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면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제언했다.

이승철 고문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매뉴얼 제작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기업 뿐만 아닌 중소기업, 공기업 모두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점검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구비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12월호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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