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2년 1월호 발간
-처벌 수위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첫 시행. 기업들, 재해예방 체계 점검하고, 산업안전 보건 수준을 끌어올리는 관리체계 즉각 구축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7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2년 1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수년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철 고문은 "특히, 정부여당은 산업재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 체계를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정부 당국과 사법기관은 법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되, 과잉·모호한 부분은 추후 보완·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1월호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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