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69(2022. 7. 4 ~ 7. 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함.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 삭제 및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기존 2종에서 9종으로 확대.
2. 국회계류안
③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4일 이상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을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수당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규정.
3. 공포 법령
④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내는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가맹·유통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 도입.
4. 입법/행정 예고
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건출묵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
